과세관청이 부과한 상속세가 실제로 부과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한가요?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세액이 과세관청이 부과한 금액보다 적다고 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한 결과, 그 금액이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상속세액에 미달하더라도, 정당한 가산세액이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가산세액을 초과해 총액이 부과된 총상속세액을 넘는다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와는 독립적인 과세처분이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