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법적 판단은,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납세자의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며, 명의상 소득 귀속자라도 도관회사일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관회사로 설립된 명목상 귀속자는 과세 회피를 위한 구조로 보아 실질 귀속자에게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