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의 시가를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가요?
Answer
토지의 시가를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해당 매매계약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 매도인이 해결하고, 나머지 가등기와 압류는 매수인이 해결하는 조건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객관적 시세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속세 부과를 위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