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산정 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이며, 이러한 경우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외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산정 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장외시장이 불완전하고, 거래가 제한된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권업협회가 정한 기준에 의해 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시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과 (나)목, 그리고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위법인 상속세법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