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농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귀농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에 따라 1세대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귀농 후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일반주택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농 후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귀농주택을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1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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