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서 부동산을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nswer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취득가액은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과 관련 없는 실수요 목적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의 종목 차이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지 않으며,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해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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