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가액과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르면 공장이전을 위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구공장의 양도가액과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공장이전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부동산투기로 감면 혜택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감면세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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