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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회의원선거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후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된 경우, 그 등록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등록 후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이 규정은 제명을 통해 당적을 이탈한 후보자에 대해 등록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며, 제명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등록이 무효된 경우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후보자의 등록은 유효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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