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nswer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르면,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되며,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한 경우에는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와 제78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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