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입금액 누락 시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때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해 수입금액을 밝혀내었다면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9조 및 제127조에 의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추계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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