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나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소득이 추징된 경우, 이는 해당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납세자는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배임수재로 얻은 소득에 대해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해당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정청구 기간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후발적 사유를 인식한 때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