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위한 지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위한 지도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와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비과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