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양도된 사업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되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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