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사업 양도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면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의 양도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양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것일 뿐, 모법에 위반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모법의 조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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