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나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시기,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릅니다. 과세관청은 각 세금 부과 처분 시 각각의 과세 요건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두 세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자 중 하나만 부과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에 따른 과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