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담보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봅니다. 한국상호저축은행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타익신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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