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 회피는 증여세뿐 아니라 다양한 국세와 지방세, 관세에 대해서도 회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큽니다. 증여세 부과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다른 제재 수단에 비해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명의수탁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조세정의와 공익 실현이 더 크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