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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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