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케이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이엘케이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제3자인 KTB네트워크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이엘케이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3자를 거쳐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