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부부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1이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실제 근로자로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로 보아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