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징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가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무죄구형을 한 경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검사가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무죄구형을 하였더라도, 상급자의 지시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은 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검사는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판2부장의 직무이전명령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무죄의견을 진술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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