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설립에 출연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설립에 출연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령 준수의무를 지닌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감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오인만으로 위법성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례들이 이 사건과 다르거나 피고의 처리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문제일 뿐, 본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