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선사업 면허사항의 변경승인처분이 새로운 면허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도선사업 면허사항의 변경승인처분은 기존 면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면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해당 변경은 기존의 도선사업면허에 대한 일부 내용이나 범위를 수정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변경된 사항만으로 기존 면허와의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은 면허증을 재작성하여 발급한 것에 불과하며, 새롭게 면허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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