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와 피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지형도면 자체의 게재를 생략한 것이 절차 위반에 해당하나요?

경기도지사와 피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지형도면을 게재하지 않은 것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의 고시절차에 위반될 수 있지만, 지형도면 등을 광주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한 이상, 이는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하자가 고시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