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 취소된 이유는, 원고에게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차액 지급을 명령한 것이 부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도급법 위반 시 차액 지급 명령은 정당한 하도급대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부적합하므로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도 잘못으로 보아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아 전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