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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이장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의 장남이 다른 유족의 동의 없이 망인의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나요?

Answer

망인의 장남이 다른 유족의 동의 없이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없습니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망인의 유골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에는 관리권이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이전되며, 유족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남의 제사주재자 지위만으로 다른 유족의 동의 없이 이장을 요청할 수는 없으며, 이장에 반대하는 유족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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