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취득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명의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로 판단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따라 사실상 취득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