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휴업 허가 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휴업 허가 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객자동차법과 시행규칙은 휴업 허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휴업의 필요성 및 공익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휴업을 제한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휴업을 허가하도록 한 것은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