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합병으로 인한 자산 이전이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합병으로 인한 자산 이전이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로, 합병에 따라 주식의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도 이를 적용해 주식의 이전을 양도로 보았습니다. 또한, 내국법인 간 합병과 달리 외국법인 간 합병에는 과세 이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주식의 양도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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