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해, 원고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고일 뿐,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신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아닌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