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조약이 정하는 제한세율 5%는 중국 내에서 과세될 최대 세율을 의미하며, 이 세율 자체는 조세감면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의 조세유인조치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에만 그 차액이 공제 대상이 되며, 중국에서 감면 없이 5%로 과세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