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즉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와 그 행위의 의무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