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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상속인들이고, 단지 피상속인 명의로 잘못 표시되었을 뿐이므로, 법원은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심리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는 절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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