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부담금 부과 제외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게 인식 가능합니다. 또한 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백지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38조의 조세법률주의나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