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란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을 의미하나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란 토지의 용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되고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공사완료 통보나 공고가 없어도, 토지 소유자가 현황을 통해 공사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