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 설립을 지원한 출연행위가 법령 위반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 설립을 지원한 출연행위가 법령 위반으로 인정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공립 고등학교 설립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개인 또는 법인이 설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