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할 때 소득세법상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할 경우, 소득세법상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추계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총비용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매출을 추산하는 것은 업종별로 정한 비용의 관계비율과는 다르며, 이를 합리적인 추계방법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추계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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