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소유 부동산 가액을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증여주식 가액을 평가할 수 있나요?
Answer
회사의 소유 부동산 가액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주식 가액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이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증여재산인 주식 자체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소유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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