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에서 기간손익계산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규정한 것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과세기간에 관한 소득세법 제8조 및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 연도에 관한 소득세법 제51조와 관련하여 해석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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