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넘어서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모법인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과세 요건 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하여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일정 비율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모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시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의해 위임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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