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한 1개의 주택을 투기나 일시적 거주를 목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양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