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양도 상대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나요?
Answer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양도 상대방을 오인한 경우라도, 과세 원인이 된 양도 자산이 동일하다면 과세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됩니다. 과세처분이란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며, 그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무의 객관적 존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도 상대방의 오인은 과세처분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됩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소득세법 제23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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