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 공제주장을 배척하려면 어떤 심리와 판단이 필요한가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 공제주장을 배척하려면, 해당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자와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도로조성 등의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면, 해당 사실은 자백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전제를 토대로 비용 부담 여부와 금액에 대해 추가로 심리해야 하며, 이를 생략한 판단은 자백의 성립 및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참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