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른 감정가액이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른 감정가액은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위한 평가방식으로, 주식의 실제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을 의미하며,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른 감정가액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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