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법령 그 자체로 직접 사용이 금지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건축허가 등 토지 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불허하여 토지 사용이 현실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법령상의 제한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의 결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