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산의 명의신탁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이 증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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