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고에게 부과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23조에서 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처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그 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부과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