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징금부과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동종업자가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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