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주식회사 메이저아이앤디에 대해 부과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주식회사 메이저아이앤디에 부과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지식산업센터를 실제로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거나 분양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양받은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는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부과하여 사업시설용 외의 용도로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와 부동산임대사업자 간의 계약 내용이 지식산업센터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분양 행위가 '사업시설용과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과한 세금 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