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할 때 납세고지서에 어떤 사항들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와 제25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지방세 부과처분으로 납세고지를 할 때는 납세고지서에 세목, 과세표준, 세액 및 세액 산출근거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여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고 세액 산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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